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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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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3
광장
13
세종
13
화우
9
바른
5
지평
4
두우
4
세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393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23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3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므16678 판결
  [위자료]〈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,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94]
   위자료
   민법

4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므12782 판결
  [이혼등청구의소]〈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91]
   이혼등청구의소
   민법

2023년
7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2다2086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1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9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다309474 판결
  [구상금][공2023하,1324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0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7다4627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85]
   손해배상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22년
18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2다2370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209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1. 서울고법 2022. 7. 7. 선고 2020나2029116 판결
  [출자금반환] 상고[각공2023상,1]
   출자금반환
   민법

23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다268265 판결
  [예탁금지급청구의소][공2022상,1043]
   예탁금지급청구의소
   민법

2021년
29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20다230239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〈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1상,708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이자제한법

2020년
32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6다3912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35. 특허법원 2020. 1. 31. 선고 2019나1685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20상,39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표법 특허법

2019년
38. 부산고등법원 2019.10.16 선고 2018나54845 판결
  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3. 대구고법 2019. 1. 23. 선고 2018나2182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상,26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8년
48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7다2637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8하,15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49. 울산지법 2018. 3. 23.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8상,33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52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5다24904, 24911, 24928, 2493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네이트·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〉[공2018상,49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3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5다2102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8상,5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
2017년
57. 서울행정법원 2017.04.28 선고 2016구합71485 판결
  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16년
62. 대법원 2016. 8. 29. 선고 2016다211156 판결
  [건물인도][공2016하,1498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

65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다23498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75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5년
74. 인천지법 2015. 7. 3.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하,559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

76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2다922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15하,8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77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3므2441 판결
  [손해배상(이혼)]〈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〉[공2015하,8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4년
87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2다8726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14상,93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88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91597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2014상,9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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